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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9. 8. 선고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기초가 되는 사실은 단기 4282년 3월 5일 자로써 원피고간에 토지임대차계약 해제여부에 있는 것이다 우황 원고가 제1심이래 극력주장 하여온 것은 우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인 단기 4282년 3월 5일자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의 경작권을 반환(포기)하였다는 사실인 것이며 이것은 이 원피고간의 기본쟁점인 것인바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의 단기 4287년 민상

선고일	1955.09.0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1.(699),359]

4288민상131호 판결 : 1961.12.28. 선고 4294민상146호 판결 : 1962.4.24. 선고 4294민상1347호 판결)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배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허가상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원판시 이건 자동차정비공장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금 11,428,736원, 제3자들에 대하여 금 27,877,839원, 합계 금 39,306,575원의 채무가 있었던바 1970.8.9 피고와

채무 중 금 23,852,256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얻은 순수익금 39,141,098원은 피고가 변제한 금 23,852,256원과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 금 11,428,736원을 합한 액수를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피고가 인수한 채무 중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채무 금 4,025,583원은 위 망인이 피고 앞으로

선고일	1982.1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김윤행 이재성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 반증없이 한 증거의 배척, 이유모순, 심리미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전후 양소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라고 한 사례

3.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36 내지 39면, 공판 240, 241면도 같은 취지) (2) 「문 : 위와 같다」 답 : ...... T는 자기업무도 아닌 정치공작문제까지도 관여하고 첩보를 수집하여 각하에게 보고하는등 월권행위를 자주하고 .....」

39면, 공판 240면도 같은 취지) (3) 「문 : 위와 같다 답 : ...... 그외에도 연장자인 본인이나 장관, 국회의장 또는 군의 선배인사들에까지도 아무에게나 님자를 붙여 호칭하는 일이 없이 오만불손하며 ......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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